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및 자격요건

일자리 안정자금 이란

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(시금 8720원)에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
일자리안정자금 

 

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사업기간

21년 1월 1일~21년 12월 31일

 

@사업의 집행

근로복지공단 (보조사업자)	*사업집행(보조금 집행)및 전산관리 *사업관리및 홍보 *지도점검및 사후 관리 (부정수급 적발,환수명령)
고용노동부	*사업계획수립,세부 시행지침 마련등 제도 총괄 *예산편성및 배정(보조금 교부) *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*부정수급액 강제징수,제재부가금 부과 *관내 사업주 홍보및 교육
사업주	*보조금 신청및 지원 *변경신청(신청내용 변경시)

 

*지원절차(신청 접수)

 

• 온라인
• 방문, 우편, 팩스 -> 근로복지공단 지사

첨부서류

5인 미만 농림, 어업, 외국인 노동자,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

-사업자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,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 등

업종 확인 가능 서류, 대상 근로자 근로 계약서 등 

 

(심사)

• 1차 고용보험(DB)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
• 30인 미만
•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
• 국가 등 공공기관
•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
• 최저임금 준수
• 고용보험가입
•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
• 2차 e-나라 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
• 고소득 사업주
• 재정지원 사업주 
• 특수관계인
• 합법 체류 외국인 등

 

 

(지급)

현금지급(사업장 계좌로 직접 지급)

월 1회 지급

(2회분 이후 지급) 매월 15일 지급

 

지원금액

 

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: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,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

--> 월 중 입･퇴사･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
 

단시간 노동자(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) : 근로시간 비례 지급

소정근로시간(주 단위)	월  지급액
30시간 이상~40시간 미만	4 만원
20시간이상 ~30시간 미만	3 만원
10시간 이상 ~20시간 미만	2 만원
10시간 미만	미지원

 

 

일용근로자는 '월 근로일수' 기준으로 비례지급

*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

 

월 근로일수	월 지급액
22일 이상	5 만원
19일이상~21일 이하	4 만원
15일이상~18일 이하	3 만원
10일이상~14일 이하	2 만원

 

근로복지공단 https://www.kcomwel.or.kr/kcomwel/main.jsp